(조영철 발행인 칼럼)
주영록 괴정5구역 시범마을위원장 대한민국 재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 신이다.
대한민국 재개발 사상 최단신기록 수립했다. 구역지정에서 관리처분까지 3년 6개월 단축했다. 통상적으로 15년~20년 정도인데 1/5로 시간 단축했다.
조합원 주민분양신청율도 97%이다. 원주민 재정착하는 기록이다. 총조합원수 1830세대 중 행방불명자 70세대 제외 1700세대 분양신청했다. 통상적 원주민재정착율 겨우 10% 내외임을 감안하여 획기적인 결과이다. 원주민자치 시범마을정책은 주민자치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참여율이 높고 원주민의 주택숫자(조합원)의 3배수 아파트를 건설하여 두집 매각 이익을 한집이 가져가는 구조로 분담금을 제로화 하였다. 용적율 통상 280% → 326% 부상승했다. 구역지정부터 원주민의 하나로 단결된 마음과 잘살아보자는 토박이주민간의 협력을 홍보 잘하여 통합된 마음을 잘 이끌어내는 원주민중심의 주영록 위원장의 지도력 효과적인 성공투기자들의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원주민이 단결하여 현수막을 걸고 원주민도 협동 단결하여 집을 팔지 않고, 3년을 같이 견뎌내어 주민들 재산권과 비슷한 아파트는 분담금을 0화 하였다.
속적속결로 이루어진 원주민자치 90% 재정착형 시범마을 구청과 시청의 인허가기간만 단축가능하다면 1년 6개월도 가능하다. 관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형 개발의 경우 반대의 민원이 적고 원주민간의 단결이 훨씬 좋아 속도전에 유용하여 아파트공급정책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공급을 늘려 아파트가격의 안정화를 이룰수 있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괴정5구역의원주민 90% 재정착과 3년 단기적인 성과 기적을 대한민국 전체로 부산시 전체로 확대해야한다. 대형 5만평 3600세대의 진행으로 도로3차선→5차선 낙동대로 6차선→8차선 노후 부산도로망에 국비 시비 지원없이 비계획 부산 도시 도로망에 확장과 정형화고 부산시 도로망에 확장에 크나큰 기여했다. 실버타운유치로 노령화되는 대한민국 사회문제를 정면으로 해결 요양병원등으로 부모님의 고려장느낌으로 하던 것을 1,2,3등급으로 구분하여 부모님을 집 가까이서 항상 돌보며 보살 필수 있고 삶에 터전에서 이런 성공적인 사업에 국가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주민 자치적으로 하니 적극적 원주민재정착을 위하여 용적율 완화 및 지원 층고제한 해제, 넓은 공원, 도로 확보가 필요 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국가가 건축설계, 도시계획,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경관심의, 설계 세입자 조사, 도로망, 엔지니어링과 계약 등을 수십억에 이르는 자금이 집행 되어야 하는 부조화가 따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다.
괴정5구역의 경우 주영록 위원장의 사비를 20여억원의 행사, 가설계계약, 엔지니어링, 경관심의, 매몰비 지출과 주민단결을 위한 행사 6회 ,사무실운영비 대관청업무등, 제1시범마을이다. 진행하다 보니 정비회사 등, 문외한일 경우 전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없고 초기에 비용을 받아내지 못하였음 서부산터널 행사 1회 등 시공사의 계약시까지 비용을 감당해야한다.
주영록 조합장은 월급 0 원 판공비 0원, 업무추진비 0원으로 9500억 매출을 2조로 수익을 1억 500억 이상 발생시키고, 미지급급여, 매몰비, 행사비등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관리처분에 1%를 통과시키고 그중 0.5%는 괴정5구역마을재단과 0.5% 미지급금여등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난센스가 발생하였다.
사회통념상 금액이 크기는 하나 매출을 늘려 마이너스 비례율 수익을
(분담금2~3억)을 분담금을 발생하지 않게 1조이상의 순수익을 발생시켜 만든 괴정5구역 주영록 위원장의 노력과 결실은 실로 기적에 가깝움 매출 2조는 삼성, 대우, 현대조선 등이 유조선 20척을 수주 한 것과 동일 일을 유조선 한척에도 수천명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함에도 시범마을재개발에 국가의 용역은 하나도 없는 단지 도장 찍어 주는 것뿐임 주영록위원장 개인의 리더쉽과 원주민의 단결로 만들어내 괴정5구역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아니 대한민국정부에서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용역을 일반 개인이 또는 주민이 부담하게 하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주민들은 95%전후의 찬성률을 보이며 같이 이끌어온 것이다. 시공사 싸워 시공사 해지와 재투표 등 99%를 하며 주민단결을 이끌어여 한다. 이주비100% 상가 100% 책임분양, 후분양의 골든타임분양 등으로 수천억의 수익을 발생시키틑 뚝심을 발휘했다.
결론적으로: 괴정5구역 시범마을 주민자치형 (제2의 새마을운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 대한민국 집값을 잡는 방법중, 공급을 늘리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며 영끌하여 집을 사야하는 젊은 세대의 희망이 될수 있으며 50년 재개발 재건축 역사상 원주민의 재정착 90% 영원히 역사에 남을 일이며 주영록위원장의 행보에서 대한민국 주택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