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수십 년 안 나타나 방치” 철거 비용과 함께 개량 비용까지 지원 조례 제정
‘석면 시한폭탄’ 감천문화마을 관광명소 두얼굴
뒤덮은 석면지붕… 건강·미관상 위해 빨리 제거해야 우레탄폼으로 덮는 등 보강 허술
“집주인 수십 년 안 나타나 방치” 철거 비용과 함께 개량 비용까지 지원 조례 제정
감천문화마을은 ‘석면 시한폭탄’은 여전했다. 작은 소품 가게 옆에는 녹색 페인트가 벗겨진 슬레이트 지붕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카페 아래에는 우레탄 폼으로 덮은 슬레이트 지붕이 눈에 띄었다.
말로만 문화마을이지 김아무개는 “부산 대표 관광지라고 추켜세우면 뭐 합니까.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 석면 지붕이 천지사방에 널렸는데, 부끄럽습니다.”라며 뼈대만 남은 빈집과 녹슬고 깨진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감천문화마을은 2023년도 기준 276만 명이 방문했고 약 60%가 외국인인 부산의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동시에 사하구 노후 슬레이트 지붕(2526개)의 48%(1223개)가 몰린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덮어 씌운 지붕이 문제다”며 “허술한 보강 작업으로 노후 슬레이트가 드러나 있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만, 겉으로는 새 것처럼 보여 철거나 교체 신청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사하구청 지자체는 4억2000만 원을 들여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와 교체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건물의 상당수가 무허가여서 토지 소유주만 철거 신청이 가능하다. 철거 허가가 나더라도 건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없애야 해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의 이야기다. 게다가 지자체장이 임의로 집 전체를 철거할 수 있지만 향후 행정소송에 패소할 가능성도 있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감천문화마을의 문제점은 첫째 사하구에 지붕 철거 신청을 하고 싶어도 집주인만 할 수 있다는 현실 대부분 집주인이 수십 년째 나타나질 않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나는 민원이 많다.
둘째는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 내고 싶어도 개량할 비용이 없어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온다.
향후 대책은 사하구청 사하구의회에서 철거 비용과 함께 개량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 조례를 만들어서 ‘석면 시한폭탄’인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