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최악' 맞춤형 극복방안 나오나
부동산 경기 '최악' 맞춤형 극복방안 나오나
  • 양삼운 기자
  • 승인 2018.09.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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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규제 강화 제외 요청 건의
6개구ㆍ일광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강화 검토설 보도 영향
국토부ㆍ기재부에 지역실정 감안 맞춤형 부동산 대책 요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연호에 두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부동산 공급 활성화 검토 방침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사하신문 자료사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연호에 두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부동산 공급 활성화 검토 방침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사하신문 자료사진)

[사하신문=양삼운 선임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극심한 가운데 지역별 맞춤형 대책으로 극복방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②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검토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부산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은 지난 1월 대비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부산시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 및 심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부산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이 2만6천여 세대가 예정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양시기 지연, 미분양물량 발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1만6천여명의 조합원의 피해 발생 및 부산시 주택건설환경 붕괴가 예상돼 정부의 정책수립에 지역의 부동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정권'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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