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2년 5월 24일 11시
▪️장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 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듣기 좋은 표현과 달리 국민을 다수 대 소수, 강자 대 약자로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국론분열법인 동 시에 소수약자 프레임으로 상식에 반하는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 는 불공정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인처우 등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차제연 등 22개 차별금지 사유를 단일법안으로 치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 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 동성혼 합법화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동성간성행 위와 성전환을 인권과 자유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무 제한의 인권과 자유가 아닌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도덕률에 의한 제한을 명시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성간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 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라고 4차례나 거듭 판시했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양심과 지성을 억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이자 차별심사라는 명분으로 개개인의 윤리관을 검열하는 현대판 인민재판법이며 생물학적 성별을 존중하는 남녀 양성평등사회를 해체 하고 50여 가지 제3의 성, 젠더를 허용하는 성별 해체, 프리섹스사회를 지향하는 성윤리 생명윤리 파괴법이다. 또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 서를 해체하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 기계적 평등을 강요하며 소상공 자영 업자들의 고용의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업말살법이다.
소수 약자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억압하는 경제말살이자 소수자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수자 독재법이다. 이렇듯 소수 약자 옹호에 충실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소수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특혜를 누리고 다수의 자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어이없는 자국민 역차별이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 · 약자 차별금지 프레임으로 일부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고, 대 다수 국민은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역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불공정을 양산하는 악법이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사회를 역행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듯한 표현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반인륜적이고 위헌 적인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부산지부는 이름값 못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차별금지 법·평등법 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비롯해 부산 각처에서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 주민과 연대해 반민주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2년 5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부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