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구청장, 청와대에 편지 쓰는 사연]
“기초연금 폭탄 맞은 부산 북구를 도와주세요”
부산 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기초연금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다. 정 구청장은 문 대통령이 제도 개선이라는 ‘화끈한 답장’을 보내올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장이 대통령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구청장은 이달 중으로 문 대통령에게 기초연금 예산 국비 지원 비율 개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청와대로 보낼 계획이다.
노인 인구 타 지자체와 비슷한데
노인비율 낮아 구 예산분담률 ‘최고’
연 79억 원, 동래·금정구의 배 넘어
“열악 지자체 ‘복지특구’ 지정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게 매년 지급되는 돈이다.
편지에는 정 구청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한 뒤 맞닥뜨린 복지 현실이 담긴다. 북구는 화명 신도시 등이 조성되고 김해 등지에서 젊은 인구가 급격히 유입돼 인구가 30만 명에 달하지만, 일부 낙후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만 인구 10명 중 1명꼴인 3만 1000여 명에 달한다.
많은 기초연금 인구와 늘어난 인구는 구청의 예산 부담으로 돌아왔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 기초단체가 지자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북구의 경우 기초단체 기초연금 분담 비율 최대치인 9%를 부담한다. 노인 인구수는 4만 1000여 명으로 타 지자체와 비슷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수 비율이 낮아 국비 지원이 적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기초단체 예산 부담률이 1%고, 20~14%대는 4%, 14% 이하는 9%다. 부산에서 9%를 부담하는 지자체는 북구, 강서구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북구와 비슷한 금정구, 동래구 모두 4% 구비 부담을 한다. 노인 인구수, 수급자 수는 북구와 동래구, 금정구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구비 투입액은 최대 40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
북구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4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3만 1000여 명에게 필요한 예산 79억 원보다 30억 원가량이 부족한 예산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기획재정부를 찾아 이 같은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요원해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기로 했다. 주변 공무원, 지역 구민들에게 기회가 되면 편지 내용을 보여 주고 자문도 한다. 일부 구민은 ‘더 감동받게 써야 한다’고 직설하기도 한다.
편지에 답장은 올까. 정 구청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대통령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한 지자체장의 읍소를 꼼꼼히 읽으시고 북구 같은 열악한 지역을 ‘복지 특구’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