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거꾸로 가는 행정 사하구청 왜이래!
김태석 사하구청장 비공개 진행, 이복조 의원, 유동철 의원도 비공개
조합측 강력히 비공개 요구, 김정량 시의원 비대위는 공개 입장
지난 2일 사하구청(구청장 김태석)은 사하구청 2층 강당에서 장림1 재개발 지역 조합 ‘사업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양측 입장을 경청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량 시의원 (제4선거구 다대 장림)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조합원들 간의 대화의 장를 마련 한다는 취지로 사하구청에 요청하였고 이에 사하구청에서는 건축과 주관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 날 김태석 구청장은 공개 토론회를 원하였지만 주택조합 측에서 강력히 비공개 요구하여 얼 절수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정량 시의원을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다 함께 토론을 통하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도이므로 공개회의가 맞는다는 입장이며 ‘민원 해법을 찾는 토론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구의원 입장은 조금 달린 하고 있다. 이복조 의원 (사하구의회 라 선거구 장림1 2동) 유동철 의원은 비공개 입장에 동조하였다. 김수찬 조합 총무 이사는 이복조 사하구의회 도시위원장과의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이다. 개인적인 학교 동창이며 친구이다. 8년 동안 꾸준히 조합 입장에서 묵인 방관하고 있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복조 구의원은 8년 동안 비대위에는 눈길 한번 안 돌렸습니다.” 라며 편파적인 정치인 이라고 호평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하구청 건축과이다. 사하구청 건축과 공무원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조합측 입장만 대변하였다. 정하린 담당은 2/3 동의가 필요한 조합정관 변경을 중대한 사항를 경미한 변경이라며 일방적으로 해설하고 조합측 입장을 그대로 방영하고 인가해주었다. 조희진 주무관은 비대위가 요청한 정보 공개 ‘조합 설립 신청서 열람’ 에서 조합 설립 당시에 백지 동의서가 무더기로 발견이 되어 그 당시 구청 공무원과 그 당시 조합 사무국장(사망) 간의 불법 탈법 사실이 발생되었다. 이에 조희진 담당은 구청 계장, 과장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책임론으로 업무에 대한 과로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장림1동 동장은 주택조합 관계자와 2차례 식사 대접을 받았다. 비대위에서 2층 강당 사용를 거부당하였고 10년 동안 재개발로 묵여서 도시 가스 들어오지도 못하고 개발행위 증축 등 통제 당하는 현실에서 사사로운 증축 식장 허가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소 고발을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선량한 소규모 식당 영업장 조합원들의 벌금 과태료 및 전과자를 만들는데 조합과 장림1동 동사무소에서 앞장서기도 했다.
한 많고 말 많고 험한 재개발에 대하여 구청과 정치인은 철저한 중립에서 지역 민원을 해결 하여야 한다.
